[단독]혁신기업 금융지원, 구호에 그치나

모험펀드 운용사 19곳중 2곳만 목표액 유치

정부 주도 '성장사다리 펀드' 등

유사사업 많아 민간자금 유치 난항

"인센티브 확대 유인책 필요" 지적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 ‘혁신모험펀드’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지만 민간자금이 모이지 않아 결성되지 않은 것이 많고 결성됐더라도 투자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금융의 혁신성장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8 금융위원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 초기 이후 성장·회수단계 기업에 중점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KDB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합쳐 펀드 최소 결정금액을 채운 후 일정 기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혁신기업을 키우는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펀드를 운용할 19개 민간 운용사를 선정했다. 총 펀드 최소 결성금액은 약 2조3,600억원이다. 하지만 7월 말 현재 펀드 결성을 완료한 곳은 2개(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하나벤처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최소 결성금액이 3,000억원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스톤브릿지캐피털·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등 17개 운용사는 펀드 최소 결성금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는 당초 계획된 펀드 결성 시한인 오는 10월 말까지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펀드 결성이 안 되는 것은 민간자금 유치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성장사다리펀드’ 등 유사한 성격의 정책자금 출자사업이 많아 정책자금 프로그램끼리 자금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며 “특히 민간자금이 최근 일부 대형 운용사로만 쏠리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모험펀드는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지난해에 결성된 펀드의 투자집행률도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8개 운용사를 선정했다. 투입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해 총 1,700억원이다. 하지만 실집행률은 올해 6월 말 현재 18.1%에 그쳤다.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은 운용사도 4곳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혁신펀드를 만들었는데 투자금액도 못 채우고 이미 운용하고 있는 펀드마저 투자집행이 저조한 것은 또 다른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운용사에 자금 모집이나 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거나 인센티브 확대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나 산업은행이 위탁운용사 선정 때 민간자금 조달 능력이 우수한 곳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