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사실상 ‘1년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지원정책에다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단기적 사업평가로 중장기 대책 수립과 효과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26일 서울경제가 김삼화 바른미래당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2018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로부터 수출사업 지원을 받은 뒤 이듬해의 기업 평균 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3.71%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사업 지원 2년 후에는 1.27%로 낮아졌고 3년 후 -3.19%, 4년 후 -0.49%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사업의 경우 지원 1년 후 231%에 달했던 수출 증가율이 3년 후에는 5.27%로 뚝 떨어졌다. 고용증가율은 3%대로 유지됐지만, 적극적인 재정투입에도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중기 고용 확대를 위한 접근법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한 10개 기관, 155개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기존에 1년 단위로 지원사업 평가가 이뤄졌던 데 비해 4년 단위로 성과가 수치화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89개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23개), 고용노동부(13개) 순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기까지 적어도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기존의 예산·결산심사에 적용해온 1년 단위의 평가방식으로는 정확한 사업성 평가와 정책 수립이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종곤·심우일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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