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기업 현금화 추진에 모테기 "모든 선택지두고 대응"...보복조치 예고한 日

모테기 "韓정부에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 요구"

日기업 추가 부담 법적 의무없다 강경론 유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1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발언하고 있다./도쿄=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국 원고 측의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추진에 보복을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4일 닛케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한국에 보냈다.

현재 징용 소송 원고 측은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사의 한국 내 합작회사 주식이나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 문제 대응 등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은 없다.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현금화는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 시켜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외교장관 회담 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회담 후 강 장관은 한국 기자들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했다”며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함을 내비쳤고,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기에 시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일본 기자들에게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징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본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아베 내각이 대한(對韓) 강경발언을 이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양국의 경제전쟁이 안보로 확전될 양상을 띈다는 데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독도 상공의 외국 군용기 침범에 대해 항공자위대 전투기 출격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지난달 27일 발행해 양국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 정부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국제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입한 사건을 자신들의 영공 침범행위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한일 간의 불행한 미래를 예고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등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만든 것으로 향후 한일 간에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