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마련돼 당정협의를 거친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 발표 때는 현재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와 내용설명을 하기도 했다. “정책 주무부처는 보이지 않고 청와대만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줄기를 청와대가 놓지 않고 있다 보니 부처의 정책수단도 좁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념’처럼 믿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틀이 워낙 공고하다 보니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정책구상이 기존 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핸들링하는 사안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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