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이11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본사에서 양자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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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NHK에 따르면 협의는 한국시간 이날 저녁 시작된다. 이는 앞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에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라는 분석이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국장급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양자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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