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1%로 하향...정부 '성장률 헛다리'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2.6~2.7%로 내걸었다가 지난 7월 2.4~2.5%로 내리더니 다시 2.0~2.1%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며 낙관론을 펼쳐왔는데 현실의 경제상황 진단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와 OECD는 각각 2.0%와 2.1%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는데 3개월 만에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2.6~2.7%를 표방한 것과 비교하면 0.7%포인트나 차이를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장률을 놓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 “현재 경제정책 방향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인데 IMF와 OECD 전망치에다 여러 정책 의지와 투입 노력을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와 OECD가 오는 2020년 성장률로 각각 2.2%, 2.3%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2.5%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7월에 대내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목표치를 세운 것이 문제”라며 “국제기구와 민간연구소 등이 제시한 수치에 뒤늦게 정부의 전망이 수렴해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세종=나윤석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