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전기차…우리나라 전역 규제자유특구 되나

1차서 7곳 선정, 2차 후보 8곳

16개 시도 모두 참여, 1곳만 빠져

전기차 등 신산업 테스트베드

정부의 추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선정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전역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절반 가량이 먼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청한 지자체는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등 8곳이다. 내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는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을 61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7억원 증가해 편성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역할을 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비수도권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지정 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평균 4~5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취소된다.

지난 7월 결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다. 8곳 후보 가운데 1곳만 탈락해 선정율이 높은 편이다. 당시 탈락했던 울산은 이번 2차 최종 후보에 올랐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거나 후보에 오르지 못한 곳은 충남뿐이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