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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부작용, 확장재정으로 틀어 막아"

■ 고려대·미래혁신포럼 세미나
내년 슈퍼예산에 안전장치 안보여
재정 건전성 악화 감당 못할 수준

  • 한재영 기자
  • 2019-10-31 17:50:07
  • 정책·세금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제어장치 없는 재정 지출 급증으로 재정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와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31일 국회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는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소주성 부작용, 확장재정으로 틀어 막아'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김학용(오른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확장 재정정책을 쓸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망가지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악화하더라도 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513조5,000억원 규모 슈퍼 팽창예산안을 발표했고 최근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 늘었고,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다. 국가채무비율도 39.8%로 치솟는다. 정부는 그간 재정수지 적자 3%,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위기 상황이 오면 재정을 확대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세입이 늘어 건전성이 회복되는 흐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경상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경기를 부양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정 투입도 별 효과 없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을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느다”면서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정책,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내 투자 환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 해도 민간에서의 소비·투자 위축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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