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대입 정시확대에 따른 강남 수혜 전망까지 더해져 오름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달 반포동 아파트 값이 3.3㎡당 1억원에 거래됐을 정도다. 최근에는 서울 강북과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될 조짐이다. 잇단 규제책으로 집값 오름세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무색하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을수록 되레 집값은 달음박질치고 있다.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시장에서 공급부족 신호로 받아들이며 매수세가 붙고 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남발해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정부 대책이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은 정부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다시 집값을 찍어누를 궁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수요억제 정책만 들이대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이다.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후유증은 크다. 매물부족 심화 등으로 연결돼 시장만 더 왜곡시킬 뿐이다. 벌써 거래절벽과 후분양·일반분양 통매각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게 시장원리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 바람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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