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57조 적자, 국세수입5.6조↓...나라 곳간 비는데 세수절벽까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간

상반기 기업 실적 하락으로 법인세 감소

누계 세수 228조, 통합수지 26.5조 적자

재정수지./자료=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 등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면서 올해 9월말 기준 누계재정수지가 57조 적자로 나타났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수 진도율도 77.4%로 전년동기(79.6%)보다 하락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가재정 총수입은 359조5,000원,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고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재정수지 적자의 배경은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든 반면 복지 관련 지원 등 확대재정 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예산은 전년(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늘어났으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출도 지난해 345조에서 올해 386조로 약 40조원 증가했다.

9월까지 국세수입 누계치는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 국세수입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으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이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복지 지급액이 증가해 소득세가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한 탓도 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