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역외부담 포함 방위비 관련 미국 측 설명·요청 있었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답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아직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에서 내년도 분담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둔 비용’이라는 분담금의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미국은 역외 부담까지 한국에 요구하면서 50억 달러 수준의 분담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 이러한 파격적인 인상을 비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이러한 급격한 요구는 저와 같은 동맹 지지 세력조차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반감까지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무리 동맹이라도 동맹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요구라는 여론을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