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올해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될까

요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고 해 화제입니다. 한전은 현재 총 12개 특례할인을 통해 1조1,000억원대의 전기료를 한 마디로 ‘덜 받고’ 있는데, 한전이 최근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터라 더는 전기료 할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종갑 한전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기도 했죠.

하지만 당장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개편은 정부가 결정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전 측이 산업부와 상의도 없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이야기를 꺼냈다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시장은 지난 6일 ‘2019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9)’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몰이 예정된 특례할인에 대해서 일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게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일을 조정하는 것이 산업부와 한전의 관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게 내 이야기였다”고도 했죠.

김 사장은 그러면서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그다음 연장을 할지 아닐지는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특례할인은 전기차 충전, 전통시장, 주택용 절전 3개입니다.



한전이 특례할인을 손 보고 싶어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2,080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작년 3·4 제외하고는 2017년 4·4분기 이후 매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는 9,285억원에 달했죠. 최근 3년간 발전원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이 줄고 신재생 관련 투자는 증가한 탓도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사장이 자신의 SNS에 남긴 말은 최근 상황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며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쯤 되면 김 사장과 한전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 김 사장의 생각입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것이고 저희(한전) 의견과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때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미래에 이자까지 쳐서 내야 하는데 부채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와 한전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