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시작...전후 복구·민주화 토대로

한미동맹은 지난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시발점이다. 북한이 언제 재침할지 알 수 없었기에 미국은 한국이 다시 공격을 받으면 즉각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조약 안에 담았다. 조약은 1954년 11월 공식 발효됐다. 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도 이 조약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한국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맺은 외국과의 군사동맹 조약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실질적 시작은 그보다 앞선 1950년 미국의 한국전 참전부터다.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은 22개국, 연인원 195만명. 이 가운데 미군은 180만명이었고 전쟁 도중 13만7,000명이 전사하거나 실종 또는 부상했다. 한미동맹이 피로 맺은 동맹, 혈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미동맹은 냉전 시대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는 든든한 안보 안전판이었다. 한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통한 연합훈련, 군사장비 및 방산기술 지원 등을 통해 오늘날 세계 7위 수준의 군사력을 갖게 됐다. 또 한미동맹은 경제·정치·사회적 성장의 토대가 됐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과정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유무상 원조는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후원을 받아 유학했고 귀국 후 습득한 선진기술과 학문을 국가 발전에 적용했다.

한국은 지난 60여년간 고속성장했고 국민소득 3만3,000달러,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국가가 됐다. 이에 한국도 그간 경제·정치적 성장 수준에 맞춰 ‘상호 호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원 이상으로 늘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