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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극대화 하려면 5년간 SOC 예산 252조 투입해야"

국토연구원 SOC 예산 투자 효과 전망

매년 44~53조 투입시 63~76만명 고용 효과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대 252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비율을 2.52~2.69%로 추정했다. 국내외 주요기관이 전망하는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5~2.8%로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감가상각률(2%) 등 경제여건을 감안한 결과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매년 약 44조 7,000억원~53조 4,000억원으로, 5년간 총액으로 234조 9,000억원~252조 9,000억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 가능한 SOC 예산안은 매년 약 40조원~42조원 수준이어서 5년간 28조 9,000억원~46조 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족재원은 중앙정부 11조 4,000억원~18조 7,000억원, 지방정부 6조 3,000억원~10조 4,000억원, 공기업 7조 7,000억원~12조 6,000억원, 민간투자 2조 7,000억원~4조 4,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투자 가능한 규모의 SOC 예산을 투자할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0조원~35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5년간으로 보면 약 49조 8,000억원~177조 9,000억원이다. 이 경우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 8,000명~17만 2,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만약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규모의 적정 SOC 예산이 투자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 6,000억원~157조 2,000억원으로,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 9,000명에서 76만 4,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OC 투자규모를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미래 여건변화 대응 투자계획 수립 △생활 SOC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효과 분석 △SOC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영향 강조 △ 칭 ‘SOC 데이터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SOC 투자를 경기침체 국면에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 삶의 질,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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