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를 두고 정부와 경제계가 여전히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 52시간제 등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작심 비판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주 52시간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주는 입법 조치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경총 회장단에게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경총 회장단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자·조선·화학·화장품·패션 등 다양한 업종의 경영진들이 김 실장에게 “기업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 역시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을 잘 가다듬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김 실장과 손 회장은 1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이) 뭘 많이 아시더라고요”라고 평했고 김 실장은 “사실 참모보다 많이 아신다”고 답했다. 또 김 실장은 “어제 1만6,000여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다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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