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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험료 '소주성 청구서' 최대인데…文 "정책 성과 나타나"

[겉도는 소득주도성장]
■바닥 치닫는 자영업 사업소득
최저임금 인상·업황 부진 쇼크
非소비지출은 소득의 ¼ 달해
자영업자 1분위로 무더기 추락
최하위계층 근로소득은 6.5% 뚝
소주성 역풍, 곳곳 부작용 쏟아져

  • 나윤석 기자
  • 2019-11-21 17:36:09
  • 정책·세금
세금·보험료 '소주성 청구서' 최대인데…文 '정책 성과 나타나'
서울 종로의 한 상점에 상품 세일과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3·4분기 경기 부진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통계작성 이후 최대로 줄었다. /연합뉴스

세금·보험료 '소주성 청구서' 최대인데…文 '정책 성과 나타나'

세금·보험료 '소주성 청구서' 최대인데…文 '정책 성과 나타나'

비록 소득 격차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하위 20% 계층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7분기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발표된 3·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자영업황 악화에 ‘1분위’로 대거 추락=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4.9% 감소했으나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은 오히려 각각 11.3%,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2분위나 3분위에 속해 있던 가구가 자영업황이 나빠지면서 1·2분위로 밀려 내려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소득 분위별 근로자 가구 및 근로자 외 가구 분포 비중’을 보면 지난해 3·4분기에는 1분위의 근로자 외 가구가 68.4%였으나 올해 3·4분기에는 71.9%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2분위의 근로자 외 가구도 41.5%에서 43.3%로 상승했다. 근로자 외 가구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가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가구 이전’ 현상에 따라 1·2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증가했으나 3·4·5분위는 각각 -0.8%, -10.0%, -12.6%나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은 3·4분기 소득 1분위의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지난해 동기보다 10.7%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 소득 ‘4분의 1’ 非소비지출…역대 최대=세금과 대출 이자, 각종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3·4분기에 전년보다 6.9% 늘어난 11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과 연금 납부액, 경상조세가 모두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487만7,000원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23.3%가 소비 활동과 무관한 분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러한 비소비지출 금액과 비중은 3·4분기뿐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도 역대 최대치다. 이는 재정 투입 일자리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정부가 떼가는 돈이 불가피하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세금을 쏟아붓다 보니 국민들에게 일종의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득 분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3·4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지난해 동기(5.52배)보다는 소폭 하락했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1인 가구 포함 땐 1분위 근로소득 13.2%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단기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세는 여전했다. 올 3·4분기에 1분위 근로소득은 44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5% 줄었는데 1~5분위 전체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분위가 유일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다음주 공개되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1인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1분위 근로소득은 13.2%나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자 가구가 상당 부분 무직 가구로 ‘탈락’하거나 1분위 중에 그나마 양호한 환경의 근로자가 2분위로 올라가는 등 가구 구성이 바뀐 측면이 있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다각적인 고용 창출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인 가구를 제외한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오르면서 2·4분기(0.04%)보다 증가 폭을 늘렸다. 이는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사회 수혜금과 기초연금 등의 인상으로 이전소득이 11.4%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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