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합의를 적극 독려했다. 초기에 완강했던 일본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
한일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과정을 두고 양국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국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양국이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중재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자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뒀다. 하지만 한국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세계무역기구인 WTO 제소도 잠정 중지하기로 하는 깜짝 발표를 한 바 있다.
이 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 건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주로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춰졌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일 간의 합의를 적극 독려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깜짝 발표의 배경에 미국의 중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협의를 다 공개하기 어렵지만 초반 완강하던 일측의 입장이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금요일 한일간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자체만으로도 미측의 건설적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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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는 이어 “한미의 긴밀 협력하에 지소미아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점은 앞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상원의원들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일 정상에게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0명이 공동서명한 서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앞으로 발송됐다.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이 주도했고, 공화당에서 탐 코튼, 마르코 루비오, 미트 롬니, 테드 크루즈 의원, 민주당에서 딕 더빈, 다이앤 파인스타인, 패트릭리히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일 양국 간 복잡한 과거사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해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를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불화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 관계들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진실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는 포스트 지소미아 국면에서도 한일 양국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사는 “이번 한일 합의가 ‘누구의 승리다’, ‘미국의 압박이 작용해 생긴 결과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지난 며칠 한일간 진지한 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뤄져 나온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한일간 이번 합의가 원만히 잘 이행돼 나가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간 신뢰와 상호소통이 강화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협상, 북핵문제 공조, 역내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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