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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기획·연재
[탐사S] "규제혁신으로 특허생태계 구축해야"

■인터뷰: 구태언 린테크앤로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퍼스트무버 중심의 선도적 생태계로 바꿔야 합니다.”

구태언(사진)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는 “퍼스트무버들이 특허를 독점하고 있다”며 “패스트팔로어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로는 선도적 특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삼성·LG 등 선도기업들이 1980~1990년대의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로 변신에 성공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플랫폼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이 없다”며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특허를 많이 생산해내는 선도적인 특허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좋은 생태계는 시대를 앞서 가는 좋은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생태계”라며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신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특허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빅테크 회사인 구글·페이스북·아마존·테슬라·애플·알리바바·텐센트 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불합리한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특허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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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27:3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