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보면 정부가 투-트랙으로 벤처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먼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10조원을 들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1,000개를 발굴하겠다는 게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유니콘 기업을 3개에서 9개까지 늘리는 등 벤처 기업의 육성에 힘을 써 왔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런 유니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도록 재정을 투입해 창업 생태계 저변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목표다. 이는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작지만 빠른’ 성장을 보이는 벤처 스타트업계에 집중해 한국 경제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의 풀을 크게 넓히기로 했다. 범국가적으로 유망 기업을 1,000개 정도 발굴하겠다는 야심만만한 목표도 제시했다. 한 벤처 업계 관계자는 “K-유니콘 프로젝트는 O2O(Online-to-Offline) 플랫폼 위주로 짜인 한국 유니콘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목표와도 맞물려있는 거 같다”며 “신규 벤처투자규모가 지난 2017년 2조 3,803억원에서 올해 4조원(전망)까지 크게 늘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는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벤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이 우선 추진과제로 꼽혔다. 이 법은 벤처투자 대상을 과거 업종별로 열거해 허가했던 방식(포지티브)에서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관리업 등 일부 업종을 빼고는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 벤처투자에 묶인 족쇄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주도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성공사례로 꼽히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사전과 사후단계를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점도 주목된다. 창업지원 체계 역시 예비와 초기(3년 이내), 도약(3~7년) 단계로 개편해 기업 성장에 맞춰 지원하도록 틀을 만든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길도 정비한다. 기존 정부 정책이 극초기나 초기 창업기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기 이후의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총 12조원에 달하는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창업벤처사모펀드(PEF) 등이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로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금도 벤처캐피털(VC)이 당장 쓸 돈이 급한 스타트업에 전환사채(CB)로 투자를 하고 분기마다 이자를 요구하는 변칙적 운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시범적으로 예비 유니콘에 최대 1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제공한 것도 내년부터 대상기업을 확대해 정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차원의 벤처투자 확산을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정부는 비상장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비상장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요건 및 지분요건을 완화해 일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벤처·스타트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오랜 고민인 인재 수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눈에 띈다. 벤처·스타트업에서 인재 영입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는 스톡옵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 3,000만원에 한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국내의 최우수 고졸자를 과학기술인재로 육성해 군 연구기관과 방산업체에 배치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 도입도 물망에 올랐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위주로 당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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