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빠져들면서 민생법안 처리 등이 ‘올스톱’ 상태에 놓였다. 올해가 단 아흐레 정도 남았으나 여전히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마저 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제안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의했으나 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앞선 예산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실제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이인영 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문 의장이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본 회의에 계류된 예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알려진 터라 이날 회동에서는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경우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에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다. 올해 실제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가 단 6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장애물로 꼽힌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들이 요구하는 석패율 제도에 부정적 입장이다. 게다가 민생법안이나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이에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 등이 패스트트랙 법안 동시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터라 문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이 논의가 자칫 산으로 갈 수도 있다. 대안신당에서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이날 박지원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서 “석패율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고 제안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이번주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은 긍정적이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계기로 여야가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어서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특위 구성 명단을 완성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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