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채 발행 한도를 올해 보다 28조5,000억원 늘어난 130조2,000억원으로 설정하고서 발행의 58%를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장기물인 50년물은 올해보다 약 1조원 많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당국자와 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채발행전략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를 순증 70조9,000억원(적자국채 60조2,000억원 포함)과 차환 59조3,000억원(만기상환·바이백 포함) 등 총 130조2,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발행실적 101조7,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발행 물량의 58%를 상반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만기별 물량 배분 비중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수요가 받쳐주는 장기물에 대해서는 목표치보다 다소 초과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50년물은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많은 약 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문자 착오로 인한 대형 착오거래 사고 방지 대책도 내놨다. 호가를 사람이 직접 입력하다 보니 순간 실수가 순식간에 수백~수천 억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호가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년물 이하에 대해서는 ±20% 내에서만 입력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년물 이하 단기물은 거래가 촘촘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호가 입력 폭을 좁혔다”고 설명했다.
주문 실수로 인한 착오거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이 양해각서(MOU)를 맺어 거래 정보를 사후에 공유하는 식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착오 거래라 하더라도 누가 매수했는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내 시장에서는 착오거래도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에 맺은 MOU에서 규정한 착오 요건에 들어맞으면 일정 부분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사후 구제장치는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훈 기재부 국채과장은 “사전·사후 구제 장치 마련은 시장 참가자들의 요구가 가장 컸던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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