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부처들이 맡아온 접수창구를 민간으로 넓혀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창구를 담당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신청에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는 건의가 있어 대한상의를 접수창구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를 통해 접수된 신청 사항은 정부가 운영하는 창구에 들어온 사항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11월 말 기준 승인 건수가 180건에 달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제약 요건이 많은 ‘조건부 승인’이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또 재계 건의를 수용해 민관합동 투자점검회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를 꾸리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기존에 정부가 진행하던 회의에 민간단체들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다른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치권의 답답한 행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 회장은 “누가 더 기업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주요국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산업의 ‘펀더멘탈’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는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에는 정치 일정에 경제현안 논의가 멈춰서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며 “올 한해를 돌아보면 경제 현안들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내년에는 총선 등이 예정돼 있는데 주요 경제 입법과제들이 매몰되고 자동폐기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와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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