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월성1호기 영구정지 놓고 커지는 파열음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근 확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가동연장 승인이 났던 원전을 돌연 폐쇄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터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입니다. 2012년 설계 수명 만료로 운영허가 기간이 끝났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노후설비 교체 등 7,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을 승인받았습니다.

헌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조기폐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 방침을 굳혔고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가 확정됐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이 내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건데요.

실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지난해와 올해 각각 MWh당 5만5,960원, 5만2,67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원전 전기 판매단가에 따르면 해당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6,06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해 판매수익을 계산하면 230억원가량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면서 회의에 올렸습니다. 원안위 내부에서 조차(이병령 위원)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멈추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말이죠.

원안위가 결국 표결을 통해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향후 감사 결과가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로 결론 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안위가 경제성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도 결정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며 “정권 입맛에 맞추기 위해 표결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은 원안위 해체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체 승인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승인이 마무리되면 철거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