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교육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기초학력 진단검사 계획을 일부 포기했다. 표준화된 도구인 지필 평가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관찰로도 진단이 가능하도록 검사 방법을 바꾼 것이다. 자의적인 평가가 시행될 경우 학력 미달 학생 파악이 힘들 수 있어 정책 효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감으로서 진행해온 혁신교육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며 “기초학력 문제가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 중학생 11.8%, 고등학생 9%로 10명 중 1명꼴로 부진 학생이 발생했는데 조 교육감이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직접 밝힌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란 교과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뜻한다. 다만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가 기초학력 문제의 원인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공교육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는 점이다. 당초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에서 지필 평가 방식의 표준화 도구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지필식 진단이 ‘일제고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일부 비판에 현장 교사들의 관찰을 통한 학력 진단을 인정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자신만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식을 제출하고 통과되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교사 및 교육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평가 방식 수정은 전교조 등 진보 교육단체들의 반발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9월 교육청이 지필 평가 방식의 기초학력 진단 계획을 발표한 직후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 청사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이는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다. 당시 전교조는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는 사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이슈가 될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청은 퇴거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전교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기초학력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때문이다. 지필고사의 경우 점수로 특정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수 있지만 이를 교사에게 맡길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초학력 진단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가장 핵심적인 교육 복지”라며 “기초학력 진단을 일제고사, 한 줄 세우기 시험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표준화 도구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법 통과로 만 18세로 하향되는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참정권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유권자가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법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인공지능(AI) 전문 교사를 800명 양성하는 등 지난해 발표한 특성화고의 AI 전문고교 전환과 별개로 AI 교육 확대 방침도 내놓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