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의 외교안보 씽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에서 ‘2년간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외교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서울시장이 움직인 것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우리나라 안보 유지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정부와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 다만 정부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CFR 워싱턴사무소에서 “올해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고조와 적대행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릴 계획으로 ‘2년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한 것이다.
박 시장은 대북제재의 유연화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 요구 자제를 함께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만나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약 11억 5,700만 원)를 공여하기로 했다. 다만 WFP의 공식 계좌인 씨티 뱅크 런던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면제 대상인데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걱정하는 국내 은행들이 송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미국정부가 제재의 한계 속에 놓인 민간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명하게 나서달라”며 “이제야말로 대북제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한반도주둔은 동북아 균형전략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하며 그래서 동맹이 상호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정부와 교감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영역에 외교부·통일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은 “정부에서도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32년 경평(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2032년 올림픽 개최지가 늦어도 내후년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호주 아들레이드·중국 상하이 등 경쟁지역이 유치위원회 구성에 나선 상황에서 남북 화해 무드가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안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war game)’으로 명명하고 “이루는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굉장한 양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인 그달 14일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안보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 바 있다.
이날 연설에는 스콧 버스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군사훈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북미 간의 협상에서 하나의 변화의 잠재력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미국의) 반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향후에 정부가 가는 길에 충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꼬리를 흔들어서 전체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국면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면을 바꿔보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워싱턴DC=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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