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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관련 연구 담은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한일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분석





네이버가 개인정보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은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14일 공개했다.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는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발간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백서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분석(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겼다.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스 보호와 관련해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법제와 아동 보호의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이 높으나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인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백서의 두 번째 주제에선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며 ‘혁신’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다룬다. 특히 2015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소개한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네이버는 지난 5년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 주제를 발굴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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