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올해 폐기물 처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며 “폐기물 처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이 중심이 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에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내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는 지자체가 수거·처리하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민간 업체가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민간 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해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조다. 민간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면 선별장으로 가져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 업체에 팔지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둔갑해 전국 각지에 불법 투기된다.
조 장관은 “과도한 시장 중심 구조를 탈피해 공공 관리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폐기물 정책을 대전환하려 한다”면서 “하루 아침에 시장 의존형 폐기물 처리 형태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물상업체 같은 기존 민간 수거업체 생태계 보호 측면도 고려해 정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공공기관 내부 회의와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스포츠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2주 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도 올해부터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솔선수범하자고 합의했다”고 소개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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