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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그룹 감독시 지배구조도 볼 것"

삼성·현대차 등 비재무위험 감독

  • 서은영 기자
  • 2020-01-29 18:08:18
  • 금융가 1면
정부 여당이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통합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그룹이 스스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 형태로 시범 운영돼온 금융그룹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1·4분기에 모범규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위험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겹치지 않도록 그룹 리스크 평가 방안을 정교하게 만들겠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 계열사 간 위험 전이를 막고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감독 대상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는 제외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 현재 감독 대상 금융그룹에 속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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