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워치] 脫원전의 역습…원전·신재생 다 놓쳤다

에너지정책 실패에 생태계 붕괴

원전업체들 자격인증 속속 반납

태양광·풍력도 美中 등에 밀려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보는 답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가 결국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원전과 ‘과속’ 신재생에너지 정책 탓에 원전도, 태양광도 모두 놓치고 말았다. 정책 실패가 시장 실패로 이어지면서 게도, 구럭도 모두 잃는 처참한 지경에 처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은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중소기업들은 눈물을 머금고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케픽)’을 반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케픽 보유 업체는 222개였지만 지난해에는 186개에 불과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신규 물량이 줄면서 실핏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신재생에너지는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산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요란하게 태양광 육성 정책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공세에 밀리고 있는데다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발전원가가 원전보다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늘어나면서 요금압박이 심하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05원80전으로 주택용 전기요금(104원80전)보다 1원 더 비쌌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추월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다른 재생에너지인 풍력 단지 조성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핵심 설비인 터빈 제조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고 국산 풍력설비는 절반 정도에 그친다. 전북 부안, 충남 태안, 경남 통영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17년부터 총 28건의 화재 사고에 휩싸였고 이달 7일 화재 원인이 ESS에 쓰이는 배터리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ESS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포화 상태에 이른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는 문제는 탈원전 기조로 인해 답보 상태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월성 원전의 맥스터(임시저장시설)를 추가로 건설하려면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공론화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원을 무리하게 키우다 보니 큰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탈원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대입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