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지방재정의 60%를 올해 상반기 안에 쓰기로 했다. 관세 경감 등 수출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원 가운데 137조원을 상반기에 쓴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과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자영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고 3조원 한도인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한시적 관세경감 등 지원책도 내놓았다. 수입 관세는 운임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운임이 비싼 항공이 해운 운송보다 관세가 15배 이상 비싸다. 이를 해운 운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최근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 해운을 항공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다. 또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통관·물류 신속 지원 방안 등도 피해지원 대책으로 내놨다.
홍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식도 적극 권장했다. 점심시간에도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달라고 호소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렸다. 홍 부총리는 “회식은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저녁 회식 등을 통해 외식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달라”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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