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부담이냐 무급휴직이냐... 한미, 두달만에 방위비협상

이번주 LA서 7차 회의 개최

정부, 인건비 우선해결 시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관계자 등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이 열린 지난 1월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이번주 두 달 만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한다. 미국 측은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오는 4월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17일과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6차 회담 이후 2개월 만이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에 이례적으로 기싸움이 길게 이어진 끝에 재개됐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연합뉴스

주한미군은 나아가 2월28일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안보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 증액에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이달 내에 타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 해결부터 우선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상 한국이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북 한미동맹 대비태세를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