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컨설팅 업체인 A사의 김모 대표는 지난 2월 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은행 대출 신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이때가 이달 3일. 그런데 지역 신보 접수 이후 보름 남짓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다음달 3일인데 보증서 발급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현장실사 등 은행 대출심사까지 부지하세월”이라며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대출심사를 간소화한다지만 우리 같은 대출자를 처리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일 시장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전날 정부는 4월부터 대출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은행에 곧장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 대표처럼 이미 대출을 신청한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보증서→은행 대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까지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건수는 11만6,000건(18일 기준)이다. 이 중 실제 대출집행률은 9%에 그친다. 대기가 너무 많아 대출을 못 받은 신청자 입장에서는 4월 시행되는 간소화된 대출 절차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할 지경이다. 이달 초 자금을 신청한 이모씨는 “신보가 290명의 추가 인력 충원을 공고하고 보증서 발급 업무도 일부 은행에 위탁했다는데 너무 더디다”며 “문의해보니 은행의 현장실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만 20명이라고 해 아예 기존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다음달에 다시 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음달 바뀐 제도가 시행돼도 이런 병목현상이 해소될지 회의하는 시선이 강하다. 곧바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도 상담과 실사는 물론 여전히 보증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소 2주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신청분 처리까지 포함하면 초반에는 실제 대출 집행까지 한 달은 족히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1,000만원을 받을 것인지, 늦더라도 수천만원으로 대출 규모를 늘릴지 선택해야 하는 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대출 신청자가 몰리면 심사 없이 바로 빌려주는 대출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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