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석박사 병역특례 매출 17억 증가 효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서 분석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소기업서 복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매출 기여도가 1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들은 병역이 끝나자마자 대부분 퇴사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19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은 다른 여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중소기업 1개사당 매출액을 17억7,000만원을 높이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지난해 생산유발효과는 3조8,840억원 규모라고 분석됐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7,624억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0.092%에 해당한다.

노 연구위원은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생명과학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중소기업 청년 남성 연구원의 52%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중기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3년간 복무하고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수도권서 근무하는 중기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중기 전문연구요원의 비수도권 비중은 2015년 15.8%에서 지난해 11.5%로 5년 간 4.3%포인트 감소했다.

또 이들 중 50.4%가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무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33%에 그쳤다.

중기의 매출 기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근무 연속성이 짧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박사학위 과정 진학 지원도 대책일 수 있다”며 “이밖에 전문연구요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