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지금의 성장률 쇼크를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퇴행적 노사관계와 규제 사슬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주저앉는 기저질환에 허덕여왔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 기폭제였다. 이는 위기의 처방전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코로나발 충격을 막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240조원대의 부양책을 꺼냈다. 하지만 이는 쇼크사를 막기 위한 링거요법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기저질환을 만들어낸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같은 소모적 실험을 중단하고 친시장 정책으로 분명하게 전환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신산업을 키워 경제 전반에 새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우리는 자본시장을 키우고 벤처기업을 육성해 무너진 대기업의 빈자리를 채웠다. 지금이야말로 신산업을 대규모로 발굴해 제2의 창업대국을 만들 때다.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원격의료 등 신산업을 가로막아온 규제 장벽을 송두리째 걷어내야 한다.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과 첨단농업 기반의 6차 산업 등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과거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나라가 경제강국이 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