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4%에 그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 퍼주기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지자체마저 포퓰리즘에 취해 마구잡이로 현금을 뿌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6.8%에 불과하다. 강원도 홍천군(16.7%)과 1인당 5만원씩을 주는 부산시 서구(16.3%)와 동구(18.9%) 등의 재정자립도는 10%대에 그친다. 지자체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 쓰는데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들이 지원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의 선심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은 중앙정부로 떠넘겨지게 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워야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들쭉날쭉 재난지원금을 주는 현행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일부 지자체 주민은 세 갈래로 몇백만원씩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만 돈을 받는 지역 주민도 있다. 거주지에 따라 일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현금살포 경쟁을 멈추고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밀하고 세심하게 지원금 정책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현금살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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