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화 상담·처방과 관련해 “코로나 19 특성 상 증상 없는 경우에도 감염 발생 상당히 높아 취해진 조치”라며 “비대면 진료로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 방문해 생기는 위험을 차단하고 의료진과 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방역상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섣불리 효과적인 수단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전화상담만으로도 약 처방을 받도록 했다. 전파력이 매우 뛰어난 코로나19는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층에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국내법상 모든 진료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이 원칙이지만 이 같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원격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지난 12일까지 약 7주에 걸쳐 의료기관 3,072곳이 10만3,998회 원격진료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감염병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1총괄조정관의 말대로 한시적인 원격진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일부 의료계까지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학적 안전성을 해칠 수 있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을 내걸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던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이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원격의료 허용으로 기울며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주력산업 침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원격의료 허용의 필요성도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14년,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해 시장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우수한 제조능력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이 절실한 국내 경제에 원격의료 도입은 첨단 의료기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국내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까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잠재력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팔에 착용하는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했다. 부정맥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하는 휴이노의 ‘메모워치’는 지난해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지 1년 만에 최근 정식 출시됐다. 메디히어는 휴대폰 간 영상통화로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전은 팩스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등록된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신기술들은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시장에서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는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환자 역시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의료법 개정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