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고용 충격 대비한 제도 개선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이 비슷한 정도의 대량 고용 충격을 겪고 있다”며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6주간 3,000만명을 초과했고, 독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청구자가 750만명으로 폭증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8.4%이며, 독일의 경우 청구자가 경제활동인구의 17%에 해당한다.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제는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김 차관은 독일에서 이 같은 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독일의 실업자 역시 37만명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위기는 혁신을 부르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한국 역시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역시 코로나19의 여파가 고용시장에 미치기 시작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09년 5월(-24만명)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식 석상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