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세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도한 확장재정에다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나라곳간 상태는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이제부터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본격적으로 돈 쓸 준비를 하고 있다. 6월 초 발표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 투입이 추가로 이뤄지면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4분기(1~3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000억원이 늘었다. 1·4분기 기준으로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늘자 3월에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4조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3월 기준으로도 적자가 이만큼 많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45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2018년(1~3월) 1조8,000억원 적자에서 2019년(1~3월) 17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수입은 줄었는데 코로나19 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3월 법인세가 1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코로나19로 올해 기업실적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세수여건은 악화일로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낮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어 상반기까지 세수 진도율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1~3월 법인세(-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1조2,000억원), 관세(-3,000억원), 기타세수(-1조8,000억원) 등 대부분 세목이 지난해보다 세수가 줄었다. 그마나 소득세(1조6,000억원)와 교통세(3,000억원)가 소폭 늘었지만, 이마저도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상황이지만,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압박으로 3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9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안까지 반영되면 적자는 120조원 수준까지 불어난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차 추경안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할 돈인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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