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기 부양책을 적극 추진한다. 적기에 경제 정상화와 활력 회복 등을 부양하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 위기를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12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관광·마이스 분야는 물론 주력 산업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거나 수립 중이다. 우선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관광·마이스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등 4대 분야 18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투자활성화의 경우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률을 63.1%까지 끌어올려 상반기에만 7조4,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의 투자 집행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또 비대면 유통 환경을 겨냥해 단순 금융 결제 시스템인 지역화폐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경제 주체별 앱을 구축한 뒤 전통시장을 위한 동백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동백식당 등의 플랫폼을 결합할 계획이다. 또 내수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정부의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부산형 뉴딜 사업’을 수산분야 등에서 발굴·추진해 경제활력을 가속한다.
경기도는 일자리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가상·증강현실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 운영 등 28개 사업에 932억원을 투자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알선해 월 최대 50만원의 인건비를 2개월 간 지급하는 사업도 벌인다. 특히 당초 12만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 452개 일자리사업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기된 72개 사업도 재개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미뤄졌던 현안사업 정상화로 코로나 극복에 나선다.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은 오는 19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멈췄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도 정상화된다.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트램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커진 대전의료원 건립도 이달 안으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먹는 물 관리 선진화·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총 5개 사업에 8,684억원, 스마트시티 조성·트램-외곽순환도로 연계 교통체계 혁신 등 총 5개 사업에 5조8,612억원, 수소경제를 비롯한 친환경 4대 에너지 브릿지 사업·태화강 대개조 프로젝트·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5,847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일반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보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비비까지 일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개별 기금 중 여유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통합관리기금’에 19개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까지 끌어모아 일반 사업에 투입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념의 기금을 도입해 여유 재원을 담아두는 새로운 지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여섯 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체가 채용하는 3,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게 꼽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무 특례보증 지원정책과 생활형 공공일자리사업 등도 추진한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는 미래산업과 전통산업 모두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지난달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책회의에는 금융·세제, 기업, 소상공인, 고용안정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발굴한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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