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등록금 반환소송 낼 것"

"코로나19 속 교육권 침해"

동의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13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부산총학생회연합이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등록금 환불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강의를 시작했던 대학들이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 대학생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50여개가 넘는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며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피해 상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대학의 꼼수를 허용하는 법 조항을 바로잡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권리”라며 소송인단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의 재난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등록금 반환을 결정해야 한다”며 “허점뿐인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관련 규칙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