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해 7월 법적 제재와 규제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하지 못하던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차로 전국적으로 7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아이디어 단계의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에 저촉되지 않고 자유롭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자체 평가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18일 오전 9시30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 1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성과가 어느 정도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자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지만,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들의 진솔한 평가가 나올 수 있어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는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만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요.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해 4월 발효된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기반의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들 7개 특구에서는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 모두 58개 규제특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특구에는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가 부여됐고요, 충북은 세계 최초로 가스기기 무선 제어·차단 기술 관련 제도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선에 의한 가스용품 차단·제어 기준이나 규격조차 전무해 제품화가 어려웠는데 충북 특구에서는 무선 기반으로 차단·제어하는 가스용품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 밖에 강원은 원격진료의 초기단계인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 전남은 e모빌리티,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은 블록체인 등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는 당시 7개 특구에서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 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1년간 시행해 본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재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정부는 작년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7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수소그린모빌리티특구로 지정된 울산을 비롯해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사업), 대전(바이오메디컬)이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시험하게 됩니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의지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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