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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노사정 대화, 기업 압박으로 흘러선 안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양대노총과 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20일 시작됐다. 노사정은 이날 서울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설치해 이르면 이번주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한 뒤 집중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노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해고금지를 포함한 고용유지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인상 자제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촉구했다. 조기에 양측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를 하루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시위성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곳간을 열라”고 외치면서 사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 현실은 마냥 앉아 기다려도 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올 들어 4월까지 실직자 수가 벌써 207만명으로 외환위기 때를 넘어섰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타격이 컸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실업이 본격화할 태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경고했고 IMF도 경기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 경영계는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계는 임금동결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자칫 노사정 대화가 기업을 압박하는 자리로 변질되면 안 된다. 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일자리만 잃게 될 뿐이다. 나아가 이번 노사정 대화를 일정 시점에 마무리하고 공식 회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대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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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7:10: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