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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원격의료' 당정 넘어 정부부처도 엇박자

[겉도는 기업지원대책]

여당은 시민단체 눈치보기만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 중 하나로 비대면 산업 육성을 꼽았지만 정작 핵심 비대면 산업인 원격의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등 정책 엇박자가 발생할 조짐이 감지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는 비대면의료(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당정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힘을 실어줘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볼 뿐 기재부를 거드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처 주도로 의료산업 정책을 만드는 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격진료,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때”라는 글을 올릴 정도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의료계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확대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환자를 위한 ‘인술’인지 미지의 산업기반을 위한 ‘상술’인지 묻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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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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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7:08:1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