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재난지원금 '현금깡' 논란에도, '예의주시'만 하는 정부

금융부 김지영 기자

/김지영기자

“저희도 논란이 되는 가게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이번에 알았어요.”

지원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역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돈 보따리를 풀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취지와 달리 이케아·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의 매장에서 지원금이 사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총선까지 중간에 끼면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동돌봄쿠폰을 참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아무리 고려해도 논란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논란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일 뿐이다.

정부가 묵묵부답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온라인에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와 달리 애플 제품 판매점, 샤넬 매장 등 ‘지원금 플렉스’를 위한 팁들이 넘쳐난다. 정부의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지원금을 받자마자 이케아에서 다 쓰고 왔다는 후기도 찾을 수 있다. 지원금으로 구매한 고가의 물건을 중고 거래로 되팔거나 병원에서 지원금으로 결제한 후 실손의료보험으로 현금화하는 등 각종 현금깡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처럼 논란을 해결하는 데도 속도가 중요하다.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90%에 육박한다. 이달 말이면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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