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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옥석가려 기업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가 불확실한 만큼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기업지원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코로나무차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극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기업 생산성이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했고, 국내 기업의 평균생산성이 2014년까지 증가 추세로 전환돼 2009년 대비 약 16%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하위 40%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 증가율이 약 18%로 빠르게 늘었다. 이같은 반등은 금융위기 충격으로 부실기업 퇴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의 퇴출로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부실위험의 정도는 세계금융위기 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성과 양호기업의 부실화와 퇴출에 따른 투자, 고용, 중장기 생산성 감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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