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발효를 앞두고 미국이 북미 지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업체에 자동차 생산·부품 조달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되는 원산지 규정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조건이다. 잠시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자국 중심의 공급망에 얼마나 빨리 녹아드는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USMCA 협정 내 ‘대체 준비제도’의 세부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대체 준비제도는 특정 자료를 제출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USMCA에 따라 강화된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목록을 보면 기업의 신규투자 계획과 신차 출시 일정, 신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조달 정보 등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들이 망라돼 있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 자동차 소재·부품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존처럼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완성차 기업은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소재·부품을 미국에서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을 현행 62.5%에서 핵심 부품의 경우 75%까지 늘려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어야 하고, 차체와 문틀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북미산 사용 비중도 7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협정 발효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당장 USMCA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만큼 북미에 진출한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대체 준비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경영정보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효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데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도 아직 발표되지 않아 기한 내 생산 체계를 손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동차 업체들이 제출한 주요 경영정보를 한 손에 쥐고 업체가 향후 USM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기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 업체들이 끌려가듯 미국에 한발 더 가까이 붙게 됐다”며 “미국 눈총에 중국산 부품 비중을 줄이려다 공연히 역풍을 맞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내 업체들의 미래 사업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차 출시 계획, 부품 조달 정보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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