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 원 덜 걷혔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1~4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 원 적자가 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적자 폭이다. 나라 빚도 4월에만 15조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 7,000억 원이었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 원 줄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6%로 1년 전(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4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7조 5,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 원 적자가 났다. 지난해 동기 대비 17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4월 한 달 간의 국세 수입은 3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 원 덜 걷혔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6조 4,000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조 원 증가했다. 다만, 법인세 세수 증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큰 폭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2019년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된 데 따른 결과다. 1~4월 누계 법인세는 21조 7,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3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6조 6,000억 걷혀 전년 동월 대비 1조 원 늘었다.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7,000억 원 늘어난 효과로 분석된다. 1∼4월 소득세 누계는 28조 8,000억 원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6,000억 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 데 따른 결과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부가세 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월 부가세 누계는 29조 5,000억 원이다. 기타 나머지 국세는 4월 한 달 간 2조 6,000억 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1∼4월 누계는 12조 5,000억 원이다. 세외수입은 1∼4월 10조 6,000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5,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1,000억 원으로 3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10조 8,000억 원, 특별회계 2조 4,000억 원, 기금 10조 2,000억 원 등이 각각 늘었고 세입세출 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액 감소 등으로 10조 4,000억 원이 줄었다.
한편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에 따라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746조 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 말 대비 14조 7,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전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4월 국가 채무 급증은 국고채 잔액 증가(14조 6,000억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2,000억 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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