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셋값 불안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영향이 크다. 대출창구가 막히자 매매 대신 전세로 옮겨가고 전세자금 대출금리 하락,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요동치는 양상이다. 서울의 주요 신축 대단지들이 입주를 마무리한데다 내년 신규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예상됐던 부작용이 결국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한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권 연장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세입자 권리를 최장 4년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물량감소로 이어질 제도 시행 이전에 전셋값부터 올려놓고 보자는 임대인의 계산도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긴다. 규제에 앞서 시장이 먼저 반응하면서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19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이다.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이 거꾸로 간 대책도 적지 않았다. 1989년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사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때려잡기라는 목표에만 집착해 또 다른 정책실험에 나서기보다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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