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에 시비를 걸면서 대남 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발표한 뒤 우리 정부에서 전단살포금지법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북한은 기다리지 않았다. 대북전단 문제가 북한의 몽니를 위한 명분쌓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미대화는 전혀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 장기화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제가 악화하자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이 국면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대남관계 단절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성공단 완전철거를 단행한 뒤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6·25전쟁 70주년이나 7·27 정전협정일,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 10·10 노동당창건일 등에 즈음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부근에서 국지적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또 7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이뤄야 한다. 또 남북관계 진전 이벤트에 매달려 북한에 끌려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강력한 응징으로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해야만 한반도 평화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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