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공식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주요 회원사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협회는 금강산 관광산업 투자 기업 관계자까지 1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기섭 협회장은 “전단 살포는 국가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살포해오던 탈북민단체는 정부 판단은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추가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협회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단 살포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2000년 평양에서 맺어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도 요청할 예정이다. 판문전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문이다.
협회는 2004년 개성공단 단지 준공이 이뤄진 해 입주기업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전환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중단이 절차상 위법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개성공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했던 방북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차례 방북 요구를 거절해오던 정부는 작년 5월 방북을 첫 승인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 경영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124곳 회원사 가운데 2곳은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10여곳은 휴·폐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가 작년 4월 입주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도 77%는 공단 중단 이후 경영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재입주를 원한다는 비율은 98%에 달했다. 정기섭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도 가지 못해 북한을 선택한 기업들”이라며 “개성공단은 정부가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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